미국 AMERICA

美, 車모터용희토류도 자국산에 보조금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 자석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에서 수입해 오던 희토류를 미국산으로 바꾸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희토류를 농축하기 위해서는 황산 등 산성용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로 생산을 꺼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네오디뮴)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 법안이 발효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美 ‘인플레 정점론’ 재확인

미국의 11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했다. 휘발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6% 떨어졌지만, CPI의 3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7.1% 올라 하락폭이 상쇄되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으나, 추정치를 0.1%p 밑돌았고, 10월(6.3%) 보다도 0.3%p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보다 낮게 나오자, 증시는 급등했고, 미국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0.059% 내린 3.552%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12/14일 열리는 FOMC에서 Fed가 기준금리를 75bp가 아닌 50bp만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연 3.75~4.0%에서 연 4.25~4.5%로 올라간다.

美 ‘대중 반도체 압박’ 고삐

미국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방국과 결속하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에게 반도체 장비수출 제한을 요청했고,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와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우리나라에게도 미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칩4동맹을 맺어 중국을 압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무역규칙을 위반한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美 5% 넘긴다” 韓銀 보폭 고심

미국 Fed는 12/14일 기준금리를 3.75~4.0%에서 4.25~4.50%로 0.5%p 올렸다. 당초 0.75%p를 예상했으나, 물가상승률이 꺾이면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상단금리는 올초 (0.25%) 대비 18배나 상승했다. Fed 위원 19명이 내놓은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5.1%로, Fed가 내년 초에 0.5%p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내년 초에 3.5%까지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아 Fed가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리면 한국은행도 3.7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303.1원으로 전일 대비 6.8원 올랐다.

중국 CHINA

IMF “中 위드코로나, 경제성장 걸림돌 될 것”

IMF는 중국의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감염자를 오히려 급증시켜,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월 전망치인 4.4%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IMF는 중국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이는 무증상 감염자를 수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베이징의 구급전화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아졌고, 병원내 열환자가 급증하고 있기에, IMF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중국이 봉쇄해제가 아닌 감염예방 및 치료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봉쇄 풀었지만… 이미 얼어붙은 中소비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11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제로코로나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그러나, 예상치(3.6%)와, 전월(5.0%) 대비 크게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11월 도시 실업률은 5.7%로 전월 대비 0.2%p 높아졌다. 중국은 12월 들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여전히 생산과 소비가 정상화 되지 못해 당분간 경제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JAPAN

日, 연 30억엔 이상 초고소득자에 세금 더 걷는다

일본은 분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소득이 30억엔(약286억원)이 넘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중산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금융완화 정책으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이 30억엔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200~300명으로 추산된다. 2025년부터 새로운 금융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수입이 50억엔 이상인 사람의 세 부담은 2%~3%p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KOREA

“내년 1.8% 성장… 상반기가 바닥”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한국은행 1.7%, 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7%, 하나금융연구소 1.8%, 한국경제연구원 1.9%, OECD 1.8%, IMF 2.0%, ADB 2.3%, 피치 1.9%, 골드만삭스 1.4% 다. 이들 10곳의 전망치를 단순 평균하면 1.83%로, 잠재성장률(2%) 보다 떨어진다. 세계경제 둔화와 반도체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투자 감소 및 수출위축 뿐 아니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확대 및 고물가에 따른 실질인금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12월 수출도 21% 급감

우리나라는 반도체 및 대중국 수출 부진과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으로 올해 4월 이후 적자를 계속 기록해 11월까지 누적적자는 474.6억달러다. 12월에도 10일까지 49.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0월 -16.4%, 11월 -28.5%로 더 악화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도 올해 -46.6%, 철강제품도 올해 -37.1%로 수출이 크게 줄었다.

메모리 투자 30% ‘뚝’ 반도체 직격탄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D램 업계의 설비투자 예상치는 217.3억달러(약28.4조원)로 올해 예상치인 301.6억달러(약39.4조원)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낸드플래시 설비투자액도 226억달러로 올해 예상치 323.9억달러 보다 30.2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1위 삼성전자는 자본력을 앞세워 내년도 설비투자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SK하이닉스는 자금난으로 내년도 설비투자를 50% 이상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인력 씨마른 K조선 중국에 일감 넘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수주한 FPS(원유생산설비)를 생산하고 있지만, 협력사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물량을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조선업계가 장기간 불황으로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었고, 주52시간 근로제로 야근 및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조선업계를 떠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전체 종사자는 9월 기준 93,038명으로, 2014년(203,441명) 대비 54.5%나 줄어들었다.

“고금리·고물가에 대형마트·슈퍼 역성장”

우리나라 소매시장은 매년 성장해 왔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사태로 -0.5%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1년에는 8.6%, 2022년에는 5.9%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라 소매시장 전망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종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예상 등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소매시장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 4.6%, 백화점 4.2%, 편의점 2.1%로 성장세가 이어가지만, 대형마트 -0.8%, 슈퍼마켓 -0.1%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