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임금이 더 중요… 연준 판단기준 바뀐다

미국 Fed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CPI(소비자물가지수)를 꼽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CPI 대신 임금상승률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지표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은 다시 하락하지만, 한번 올라간 임금은 다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강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보다 상회하고 있어, 임금상승률을 꺾지 못하면 물가상승세를 잡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지난 1월 5.7%에서 10월에는 4.7%로 떨어졌지만, 11월에는 다시 5.1%로 상승했다.

美 경기침체 불가피 ‘핀셋’ 재정지원 필요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Fed가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기침체를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 환급’, ‘실업보험 강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 특정분야를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고, IMF와 WB(세계은행)도 개발도상국에 대해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침체 실업률이 6%대로 치솟을 수 있으나, 심각한 경기침체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중국 CHINA

中 여행 빗장 풀리나… “내년 입국자 격리 폐지”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5일간 호텔 등 시설 격리 후, 3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코로나19를 감기로 여겨 여행촉진을 위해 시설격리를 없애고, 3일간 집에서 의학적 모니터링만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가격리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하도록 했지만, 의학적인 모니터링만 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는 것이다.

일본 JAPAN

日, 희토류 직접 채굴 추진

일본은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인 희토류를 일본 인근 해저(수심 5,000~6,000m)에서 직접 채굴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부터는 희토류를 직접 채굴할 예정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계획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고집하던 日 물가 치솟자 ‘백기’

세계적인 긴축흐름에서 벗어나, 나 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쳤던 일본 중앙은행이 12/20일 단기금리는 -0.1%로 기존처럼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변동폭을 기존 0±0.25%에서 0±0.5%로 2배로 확대했다. 물가가 상승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중앙은행은 시장금리가 변동폭 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개시장조작(국채매입)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해 왔다. 장기금리 변동폭을 높인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올라도 공개시장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기금리 변동폭이 인상되자, 달러당 엔화환율은 137엔에서 133엔대로 떨어졌다.(엔화가치 상승)

日, 내년 실질 GDP전망치 1.1%→1.5% 상향

일본정부는 내년 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3월)의 실질 GDP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5%(558조엔, 약5,395조원)로 0.4%p 상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뿐 아니라, 종합경제대책 효과로 설비투자가 5% 늘고, 개인소비도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요국가의 금리인상과 같이 금리를 인상하면, 설비투자가 줄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며, 일본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 15개사의 GDP성장률 예측 평균치는 1.0%이다.

유럽 EUROPE

리가르드 “금리 방향전환 없다”

ECB(유럽중앙은행)는 12/15 기준금리를 2.5%로 0.5%p 인상하면서 오랜 기간 금리를 내리는 방향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CB는 미국 Fed 보다 더 오래 긴축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ECB가 내년 2월과 3월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0.5%p씩 인상하고, 3월부터는 양적긴축을 통해 시장 유동성도 직접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 배출권 가격 韓 7배 수준

EU는 EU내 산업시설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ETS(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친환경 산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행 톤당 80~85유로에서 100유로(약14만 원)으로 인상하고, 탄소배출 감축 2030년 목표치도 43%에서 62%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7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화학업체들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는 수입되는 공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탄소배출권과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026년 9,600만유로(약1,322억원)에서 2035년 3.42억유로(약4,711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에너지 위기 4년 더 간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1조달러(약1,302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기록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름부터 에너지 저장고를 채우는데 사활을 걸었고, 탈러시아를 위해 LNG터미널을 신축하는데 비용을 썼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겨울부터다.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과 카타르의 추가 생산능력이 확보되는 2026년까지 LNG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국이 봉쇄를 풀면서 내년에 LNG 수입량을 7%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재정여력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EU, 가스도 가격상한제 도입

EU는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한 데 이어, 천연가스 상한액도 내년 2월부터 MWh당 180유로로 합의했다. 현재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100~120유로이지만, 3거래일 이상 180유로가 넘고 LNG가격보다 35유로 이상 비쌀 경우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러시아는 시장가격에 대한 공격이라며, 원유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KOREA

“노동조합 재정운영 투명성 요구할 것”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회계감사를 받아오지 않았고, 노조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강성노조 지도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재정투명성이 강화되면 노조내부의 비리 사건이 줄어들고, 불법파업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 ELB 불완전판매 유의하라”

자금난에 시달려온 증권사들이 6~8%대의 고금리 파생결합사채(ELB, DLB 등)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용으로 판매하는 ELB와 DLB가 증권사가 위험해지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ELB와 DLB가 증권사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것이고, 기초자산은 더 높은 금리를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며 발행사의 신용도, 지급여력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발행액이 11월 8.2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4.5배나 급증해, 원리금상환이 안되면 자금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