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RICA

“2% 물가 목표 유지 게임 중 규칙 못 바꿔”

미국 Fed와 ECB(유럽중앙은행)는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물가상승률 2%를 고집하면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목표치를 높이면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저해하고, 고물가가 장기화 되면 서민들이 고통받고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美 고용 급랭·성장률도 하향 조정

미국은 8월 민간고용이 전월 대비 17.7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6월 49.7만 명, 7월 32.4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도 2.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속보치 보다 0.3%p 하향했다. 고용 증가율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Fed가 기준금리 동결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중국 CHINA

中, 또 찔끔 부양책 내놔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소득세 우대정책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투자은행들은 중국정부가 2008년 발표한 4조 위안 경기부양과 맞먹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크지 않으면, 올해 중국의 GDP성장률이 3~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구이위안 상반기 9조원 적자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하반기 67억 위안(약1.2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89억 위안(약8.9조원) 순손실을 냈다. 비구이위안은 현재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1년 동안 버틸 수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디폴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상환, 인프라 건설,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77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JAPAN

우에다 “인플레 목표치 미달”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총재는 일본의 7월 근원 물가상승률이 3.1%로 목표치인 2%보다 높지만, 연말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증가와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현재의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상반기 경제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8/25일 146.41엔까지 상승(통화가치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기업 日로 집결

영국의 BAE시스템스, 프랑스의 탈레스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L3해리스테크놀로지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 중국과 대만의 관계 악화 등으로 방위산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4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7조엔(약71조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으로 기존의 1.5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살상무기를 탑재한 방위장비도 수출을 허용할 할 계획이다.

유럽 EUROPE

독일 기업 기살리기 법인세 46조원 감면

독일의 GDP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4%, 올해 1분기 -0.1%, 2분기 0%를 기록했다. 올해 GDP성장률은 -0.3%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유럽의 성장엔진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 위축,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은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향후 4년간 기업들의 법인세를 320억유로(약46조원) 감면해 주는 ‘성장기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스위스 ‘검은돈 온상’ 오명 벗는다

스위스는 법으로 은행 비밀주의를 보장하고 있어, 자금의 은닉처, 돈세탁의 성지, 검은돈의 온상이라고 불렸었다. 스위스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으로 나옴에 따라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스위스는 돈세탁이 경제를 해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며 예금의 실소유주를 관리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현금 결제한도도 기존 10만 스위스프랑(약1.5억원)에서 15,000스위스프랑(약22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스위스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3,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금리 올리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8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5.7%, 독일이 6.4%, 스페인이 2.6%이다. ECB(유럽중앙은행)는 지난달까지 9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유로존의 물가가 높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KOREA

‘집주인 신용평가’ 출시

코데이터(KoDATA)는 국내 부동산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올해 11월부터 부동산 신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매입자나 임차인은 코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내용, 채권채무 관계, 세금체납 내역, 건물주의 신용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물주의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제공된다. 시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믿을 만한 물건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전세사기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청년백수 126만 명… 취업평균 10.4개월 걸려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층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841.6만 명이다. 이 중 재학생, 휴학생, 취업자를 제외한 미취업자는 126.1만 명(27.8%)이다. 미취업자 126.1만 명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5.1만명,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는 21.5만 명으로, 전체 청년 실업자의 52.8%가 대학 졸업자이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10.4개월로 나타났다.

상반기 84조 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운용기금은 6월말 기준 983조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9.09%의 수익률(8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손실금(약80조원)을 모두 메웠고, 약4.4조원이 남는 금액이다. 매달 643만명에게 3.1조원 가량 지급되는 연금을 고려할 때, 27개월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주식에서 42조원, 국내주식에서 23조원, 해외채권에서 6조원, 국내채권에서 9조원 가량을 벌어 들였다.

주택 착공물량, 尹정권 말기 ‘공급대란’ 오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국에서 착공을 시작한 주택은 102,299가구다. 전년 동기(223,082가구) 대비 54.1% 줄어들었다. 착공 전 인허가를 받은 전국 주택 물량은 207,278가구다. 전년 동기(295,855가구) 대비 29.9% 감소했다.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모두 줄면서 2~3년 뒤 입주물량이 부족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