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태권도 수련용 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목조건축물에서 기둥 또는 들보로 사용되는 글루램(glulam)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목조건축물(기둥, 들보)용 적층 목재 분류사례(2020년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Builders’ joiner and carpentry of wood, used as posts and beams ; Glue-lam component WW MAB/A 5~12ply S4S

- 두께 약 19.5㎜~21.5㎜(평균 약 21㎜)인 목재 5개를 나뭇결이 평행이 되도록 적층ㆍ접착하여 만든 적층 목재 (glulam), 수종(제시자료) : 가문비나무)

- 제시규격 : 30×105×2985/3985(㎜)

- 용도 : 목조건축물(중목구조)의 기둥 또는 들보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기타 그 밖의 적층 목재’ 로 보아 제4412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제 4418호의 ‘목재 건축용 건구(기둥, 들보)’ 로 분류할지 여부입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해 2020년 당시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 (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4418호의 “건구(joinery)”에는 특히 건축용 부속품 [문ㆍ창ㆍ셔터(shutter)ㆍ계단ㆍ문틀ㆍ창틀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건축용 목공품(carpentry)”은 구조물용이나 발판ㆍ아아치(arch) 모양의 지지물 등에 사용하는 나무의 가공품(대들보ㆍ서까래ㆍ지붕 버팀목 등)을 말하며 콘크리트(concrete) 건설공사용 조립 거푸집널을 포함한다. 그러나, 합판패널(plywood panel)은 콘크리트셔터링(concrete shuttering)의 목적으로 표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제4412호에 분류(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412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적층빔(laminated beams)이나 아치(arches)와 같은 부피가 큰 물품(소위 “글루람(glulam)”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418호)”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목재를 나무결이 평행이 되도록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적층목재(glulam)로 목조건축물의 토대인 기둥과 들보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418.60-0000호에 분류함.

위와 같이 여러 개의 목재들을 나뭇결이 평행하도록 적층ㆍ접착하여 만든 적층 목재(glulam)를 관세율표 제4418호의 “건구(joinery)”로 분류하였습니다. 현행 관세율표 HS 제4418호 해설서에서는 ‘글루램’에 “집성재(glue-laminated timber) [글루램(glulam)]은 무거운 구조용 구성재로서 목재를 각 층의 나뭇결을 연속된 층들의 나뭇결과 평행하게 방향성을 부여한 채로 함께 접합시켜 여러 층으로 구성한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물품은 현행 관세율표상으로는 제4418.30호의 ‘기둥과 들보’로 분류되지 않고, 제4418.81호의 ‘집성재[글루램(glulam)]’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제4418.30호에서는 소호 제4418.81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 협정 관세율 등 수입 관세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신고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7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