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업정책이 지금껏 벌거벗은 산지의 녹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지금부터는 경제적으로 가치 높은 임산자원을 조성하고 이를 산업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임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임을 서 청장은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임산자원의 가치 상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산재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높은 인건비 등의 산림경영애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라며 “이와 함께 국가의 사유림 대리경영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 노력 증대, 도시 숲 조성과 개방을 통한 국민의 공유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본 지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 언론을 통해 동정을 밝힌 제 26대 서승진 산림청장으로부터 목재산업계를 향한 다양한 산림정책을 들어본다.

재선충 피해목 칩·톱밥 공급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산재를 이용하는 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용재 공급계획량을 확정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에는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국산재의 이용 확대가 전망되는 토목용재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또 숲가꾸기 산물 수집비를 지원하여 수집된 산물이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해서도 국유림관리소 및 시·군·구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파쇄처리하는 피해목은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칩·톱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FTA, WTO/DDA 협상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의 관세인하 및 철폐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산재를 이용하고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목재산업계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산재 우선 구매 정책, 시설자금 지원

국산재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국산재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목재유통센터와 목재집하장의 국산재 유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산재 이용가공기술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보급하게 된다. 그리고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산물 품질인증을 열기건조목재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목재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은 시설현대화와 원료구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목재업계에서 융자금리의 비차별성, 신규 투자 기피 등으로 융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올해에 관련 융자금리가 4~5.5%에서 3~4%로 인하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부터는 10년 이하 단기자금에 대해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그 이자차액을 산림조합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목재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재 원목·단판 할당관세 지속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협상이 발효되고 있으며 싱가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아세안, 캐나다, 미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세안, 캐나다 등과 협상 시에는 합판, 보드류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 현행 관세유지 또는 이행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그 동안 관련 목재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FTA 협상과는 별도로 우리의 목재자급율을 감안하여 원목 및 단판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서 청장은 목재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