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일의 글로벌 경제 브리프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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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일의 글로벌 경제 브리프 130-1
  • 윤홍지 기자
  • 승인 2022.07.1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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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미국 AMERICA

 

바이든 “G7, 러産 금수입도 금지”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중인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렸지만,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낮았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에서 금 채굴량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러시아가 금 수출을 통해 매년 약 200억 달러(약26조원)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런던 금시장에서는 러시아산 금 거래가 거의 끊어지고 있지만, 세계 금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스위스 정제업계가 러시아산 금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올해 美 성장률 2.9%로 하향”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4월 미국 GDP성장률을 올해 3.7%, 내년 2.3%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6/24일에는 미국의 GDP성장률을 올해 2.9%, 내년 1.7%,로 각각 0.8%p, 0.6%p 하향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4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물가상승 속도를 낮추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경기침체는 피해갈 수 있지만, 현재 역풍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단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IMF는 미국 Fed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3.5~4%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70년대식 인플레 스파이럴 올 수도” BIS의 경고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다. 현재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높아 마이너스 상태다. BIS(국제결제은행)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세를 훼손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만큼 기준금리(명목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물가상승 위험도 제어하기 힘들어 더욱 큰 경제적 파장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BIS는 경기침체가 되더라도 물가를 단기간에 잡을 수 있도록 금리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 JAPAN

 

물가 뛰는데… 日銀, 6월 국채 매입 최대

일본의 국채발행 잔액은 5월말 기준으로 1,021조 엔이다. 이중 일본은행의 일본국채 보유비중은 50.4%(515조엔)로 2013년 10% 대에서 5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미국 Fed의 국채 보유비율 20%대, ECB의 국채 보유비율 30%대에 비하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월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4.8조엔(약140.6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0.25% 유지하려면 국채보유 비중을 620조 엔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엔화가치가 136엔대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 우려와 일본정부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KOREA

 

걸면 걸리는 배임죄 ‘CEO' 옥죈다

정부는 경제관련 형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뿐 아니라, 배임죄도 정비하기로 했다. 과거 KT회장이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으로 배임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요건이 모호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임죄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밀주거지역’ 신설… 분당·일산 적용

현행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율은 198%이다. 정부는 재건축 예정지인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율을 생활환경, 일조권 등을 고려해 300~500%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도 주거환경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수립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출 효자’ 건설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2014년 660억 달러에서 올해 250억 달러(상반기 115억 달러)로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2010년 이후, 해외건설에서 저가수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국내 주택시장에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설계 및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등 악순환 구조에 빠져 세계 10대 건설회사 순위에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한 곳도 없다.

 

한국도 ‘백신주권국’… 수출길 열렸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400억 원을 들여 2년4개월 동안 개발한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레키로나주)를 허가받은 바 있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스카이코비원은 단백질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되어 안정성이 높아 냉장 보관할 수 있고, 만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M&A 개혁 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M&A 심사건수가 1,113건으로 2002년 602건 대비 2배 정도 증가해 기업결합심사 속도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M&A(인수, 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신고회사의 자산 및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 상대회사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기준을 높여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EU처럼 심사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2단계를 진행해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료 오른다 ‘할인 특례’ 이달 종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제도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전기 충전시 용량단위로 할인해 주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제도를 대통령 공약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6월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제도 종료로 현재 kwh당 292.9원이던 요금이 313.1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5(배터리 77.4kwh)의 완충비용은 기존 22,670원에서 24,230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대인플레 3.9%로 10년 만에 최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란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달 3.3%에서 0.6%p 상승했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식량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 등 해외요인이 컸고, 생활물가와 체감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물가인식이란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6월 물가인식은 4.0%로 한달 만에 0.6%p 상승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96.4로 5월 102.6보다 6.2p 하락했다.

윤홍지 기자   yhj6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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