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지난 20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했다. 이로서 오는 20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중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로 마련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두번째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을 규정했는데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는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인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 검사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고,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네번째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으로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을 개정했는데 바닥 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ISO) 반영했다.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20.12.)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우선,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음으로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중량충격 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은 앞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 또한 경량충격음 “58dB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도손을 보았는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