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0주년 발행인 기념사] 목재 이용을 가로막는 규제와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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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 발행인 기념사] 목재 이용을 가로막는 규제와 싸웁시다!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9.08.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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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윤형운 발행인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목재산업 종사자 여러분!

목재산업사회와 동고동락해 왔던 한국목재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문창간 20년 이래 되돌아보면 호시절도 잠깐 지금 이 시간 목재산업은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재시장은 좁아지는 길목으로 속절 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에너지 시대는 도래했는데 정작 목재산업의 봄은 멀기만 합니다. 봄이 오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목재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 제약을 수면위로 끌어내어 제약의 벽을 허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재소재가 쓰이는 건축물과 내장과 관련된 법규정과 규제 환경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목조건축물의 규모제한, 높이제한, 내진설계, 내화구조, 차음구조 등과 건물 마감재료의 난연, 불연, 준불연, 방염, TVOC, 친환경인증 등에 있는 각종 제한과 규제는 목재사용 그 자체를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벽에 갇혀 십여 년간 헛된 시간을 보낸 결과, 대체소재와의 경쟁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몇몇 목재품목은 시장공급이 넘쳐나 유통질서 자체가 붕괴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산업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대상은 화학제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아니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치열한 법개정 로비입니다. 그럴싸하게 친환경을 위장한 제품들이 쉽게 팔리도록 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를 내뿜고 아토피, 새집증후군, 빌딩증후군 등 면역체계의 변화시키는 의심을 받는 방염필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태적이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은 제품입니다. 이들은 녹색 또는 친환경이란 인증을 내세워 친환경 목재제품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시장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호르몬, 라돈, 가소제,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내뿜는 소재들과 목재제품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생활SOC사업에 예산 48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생활문화공간, 돌봄시설, 의료시설, 안전 및 쾌적환경시설 등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체육관 440여개, 생활문화공간 150여개, 공립노인요양시설 130여 개, 주민건강센터 50여개 등 그 이상이 새로 지어 지거나 리모델링됩니다. 정부의 생활SOC사업은 목재사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푸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형 복지시설을 목재로 짓거나 내장재로 쓰려면 건축법과 소방안전관련 법규가 문제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조차도 친환경 제품인증 요구만으로도 목재제품이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재산업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나갑시다.

본지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축사를 보내주고 축하광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개호 농림부장관님, 황주홍 위원장님, 김재현 산림청장님,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 협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목재신문은 함께온 20년 함께할 40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나은 목재산업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남아준 독자여러분! 주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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