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년 집성재 HSK 개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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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집성재 HSK 개정 안한다"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8.08.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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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재 HSK 개정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HSK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림청은 지난 4월 목재 관련 단체들에게 집성재 분류 코드 신설을 위한 의견을 접수 받았으나 목재 단체들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산림청에 2019년 신설 요청으로 “집성재를 4407에서 파생해 코드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집성재가 기존에 4407로 수입되면 기본 관세가 5% 적용되며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의견 제출한 바 있다. 
유통협회측은 “그동안 산림청에서 집성재를 4407로 인지하고 인용해 왔는데, 이제와 다른 코드를 적용한다면 어떤 의견이 산림청이나 WCO에 전달됐는지 알고 싶고, 그동안 관세는 4407을 적용해 5%를 납부해 왔는데 만약 4418 등 다른 코드로 신설되면 기본 관세가 8%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어 현재 관세인 5%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산림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제5차 검토소위원회 HS코드 변경에 따라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결국, 기획재정부는 개정 수요의 시급성, 필요성 및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2019년도에는 HSK 미개정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일부 업계에서는 “집성재 대부분이 수입인데 단순히 HS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수입에 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HS코드 관세가 기존 5%에서 8%로 변경되면 집성재 수입 업체들은 경기 불황에 자금 압박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집성재 수입 업체들은 산림청의 이번 의견 조회가 업계의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산림청 임업통상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HSK코드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난 것이 맞다. 2019년 말고 2020년에는 협단체 의견을 반영해 개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화 기자   lmh@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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