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木소리 컬럼] 누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정책’을 반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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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木소리 컬럼] 누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정책’을 반대했는가?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7.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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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이사

본지 제595호(2018. 7. 2.) <木소리 칼럼>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생각’(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신두식 회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는 전후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리고 누구를 겨냥하는지 알 수 없는 “기존 목재산업의 극렬한 반대”, “집요하게 저항”,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방해”, “모함에 가까운 풍문을 퍼뜨리는 것은 다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등 매우 거칠고 일방적인 표현이 거리낌 없이 활자화 되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는 일반 독자들께는 혼란을 드릴 것이며 이 글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산업분야의 종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모함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국내산 원목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협의 과정에 참여한 관련업계 중 한 분야를 담당해온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이 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전제할 것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목질보드산업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정책을 반대한 적이 없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말 그대로 경제성이 없어서 임지에 남겨지는 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한 높은 REC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버려지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길 바랐다. 
위 글에서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산업이란 목재펠릿산업 또는 발전용 연료산업을 말한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2년 전에 한국펠릿협회가 개칭된 것이다. 지금까지 목재펠릿제조업과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기존의 목재산업에서는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 혜택을 누려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이 금년 초에 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에 간벌목과 병해충 피해목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펠릿용 원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게다가 6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의 개정에 의해 목재이용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국산재 원목’마저 발전용 연료공급에 유리하도록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2018년 5월까지의 펠릿 수입은 13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1%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300만 톤 이상의 펠릿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원목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 톤이 된다. 가령 그 막대한 발전용 수입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양질의 국산재 원목까지 모두 쏟아 넣어도 부족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질소재산업인 MDF산업은 그동안 국내산 산업용재의 40% 이상을 원료로 사용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가구재와 건축재를 생산·공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임업, 목재산업 및 가구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MDF산업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원료 공급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연 국가적으로 국내 목재자원의 합리적 이용정책이 무엇인지, 임업과 목재산업의 상생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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