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木소리 컬럼] 지속가능한 청정자원 목재! 폐기물 오해 없이 관리되었으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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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木소리 컬럼] 지속가능한 청정자원 목재! 폐기물 오해 없이 관리되었으면(2)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8.05.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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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임업연구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RPS라고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추진되면서 관련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돼 왔다. 현재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RPS 제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량 의무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3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전체 공급량의 5.0%를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매년 1.0%씩 증가한다. 의무공급량과 관계가 큰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중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은 향후 3년간 새로이 시행될 가중치가 적용되는 시기이다. 재생에너지 자원 및 연료 시장의 관심이 커져가는 이유이다.
목재펠릿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주요 발전사들이 선호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석탄 혼소는 발전사 입장에서는 큰 추가비용 없이 현 정책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제조되는 저렴한 목재펠릿은 발전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공급처였으며,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목재펠릿 시장은 RPS와 함께 크게 성장해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약 150만 톤의 목재펠릿이 해외에서 수입됐으나, 국내에서 20개 제조 설비에서 제조된 목재펠릿은 같은 해 6만 7천 톤에 불과했다. 국내 설비들이 원활하게 가동된다면 20만 톤 이상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나,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을 제외하고도 국내 제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기반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국내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바이오에너지가 폐기물에너지와 일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률적 정의에서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없게 된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법률로 목록화돼 별도 관리된다.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조금 다른 정의를 취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소유자가 버렸거나 버릴 의도가 있거나 또는 폐기가 요구되는 성분이나 물체로 정의한다. 판매가 가능하다면 자유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바이오매스가 폐기물과 같은 에너지 시장에서 경합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 시에 배출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경로에 따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에 대한 논의가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 활용을 높이고, 바이오매스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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