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기자수첩] 부족한 목재산업 예산, 더 많이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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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기자수첩] 부족한 목재산업 예산, 더 많이 지원돼야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8.03.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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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이한솔 기자

2018년 산림청 예산안은 2조 456억 원이라고 한다. 이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345억원 증가한 것으로 그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업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품질표시제 이행 및 단속에 배분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살펴보자면 전체 예산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아직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남아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관련 기획기사를 취재하며 여전히 품질표시 및 단속 과정에서는 난항을 빚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된지 5년 째인 현재에도 법안 자체에 대한 업계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고, 법 시행에 있어서도 마찰들이 불거지고 있어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충분히 시행해본 상태이므로 현실에 맞게 법안을 개정·완화하자는 등의 목소리가 업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단속에 관련한 7억여 원의 예산은 여전히 단속에만 집중된 측면임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계에 법안의 이유를 설득하며,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든, 업체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가정했든, 계속적으로 법을 알리는 데에 있어 산림청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은 이어질 것이다. 
목재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153억원으로 총 예산 대비 0.7%에 불과하다. 40조에 육박하는 목재 산업의 규모에 비해 예산 규모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재산업 지원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국산 목재활용 촉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 보조사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에 예산이 부족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든다.
물론 산림청의 총 예산이 객관적으로 타부서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 예산은 산림청 총 예산의 6배에 달하고, 환경부의 전체 예산도 두배 이상의 규모다. 
하지만 목재산업은 넓게 보면 펄프제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 등도 포함된다. 이를 가정하면 목재산업의 규모가 매우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규모를 포괄한 예산이 책정되기는 요원하다. 목재산업이 산림청의 관리를 받게 됐다면 마땅히 정부기관에서도 관련 산업의 크기와 영향을 고려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당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 자체에서도 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한솔 기자   han@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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