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긴 추석 연휴가 지나 10월 중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장소도 늘 열려왔던 포천 수목원이 아닌 대전 산림청에서 실시됐다. 일찍 실시된 대선으로 산림청 국감은 다른 부처 국감과 마찬가지로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되고 말았다.
올해 국감 역시 목재산업에 대한 외면은 계속됐다. 몇몇 의원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재산업단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마저도 목재 생산 수입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없이 산양삼이나 임산물 관련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목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펠릿이 주요 화두가 됐다.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는 목재 펠릿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조차 입장이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목재 펠릿에 대해 서로 상반된 내용을 지적해 혼선이 됐다. 한쪽에선 수입 목재 펠릿의 공급 비율이 높다며 국산 목재 펠릿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다른 쪽에서는 연탄보다 미세먼지 유발이 높고 발열량당 경제성이 낮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다.
매년 국정감사를 보면 목재산업의 숙원 해결은 고사하고 주변의 문제도 제대로 밥상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산불 헬기 사고, 재선충, 신재생에너지, 인사 관리 등의 사안은 매년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됐다.
언제쯤 우리 목재산업에 필요한 국감이 될 수 있을까? 산림청은 목재이용법으로 목재산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약 40조원에 달하는 외형을 갖췄다. 그렇다면 최소 국감에서 산림청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을 늘렸는지 검증해 보아야 했다. 지금의 예산과 조직으로는 정책 시행도, 단속도, 계도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산림청이 지금의 조직과 예산으로 목재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고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업체들은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아직까지도 목재생산업 등록이 뭐냐고 되묻는 업체만 수두룩하다.
임업진흥원의 품질 검사에 대한 불만도 속출한다. 산림청도 한 개 과에서 목재산업의 모든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당장 15개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시행착오로 업계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품질표시제도 시행 이후에 품질 단속 차별에 대한 항의도 계속된다. 다음 국감에서는 목재산업에 대한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드시 지적돼서 목재산업체들이 마음 편히 고시를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