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관세 부과 시 제소로 대응”
지난 4월 24일, 미국 상무부가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대 24.12% 적용하는 임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안청에 예탁금의 징수에 들어갔다.
최고 24.12%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 4대 기업을 제외한 목재 기업에 대해서는 90일 간 소급 적용시키는 방침이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 목재기업의 반발도 거세져 ‘미국-캐나다 목재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넘어 국가 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NAFTA) 재협상 개시를 의회에 공식 통보했으며 캐나다는 이에 즉각적으로 “재협상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은 의회 통보 후 90일간의 회람을 거쳐 시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6일부터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무역협정을 현대화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라며 “재협상에서 캐나다는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원만한 타협에 초점을 두겠다”며 재협상의 모든 과정이 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간 3자 협의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분쟁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캐나다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미국을 향해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대로 미국이 관세부과를 강행한다면 캐나다는 WTO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제소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에서는 탄소세 적용에 따른 독자적 대항 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또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실마리는 다가오는 8월 16일 재협상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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