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으면서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큰 틀에서 ‘산림자원국’을 ‘산림산업정책국’으로 바꿨고 ‘산림이용국’은 ‘산림복지국’으로 개편했다.
기존 산림자원국 소속이었던 산림정책과, 산림자원과, 목재산업과, 사유림경영소득과와 함께 산림이용국에서 이관된 국유림경영과로 구성됐다.
그러나 산림산업 중 가장 많은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목재산업은 여전히 산림청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산림산업 생산액은 총 42조원이라고 한다. 이중 목재산업(제지, 펄프, 가구)은 35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서비스만 내세워 휴양하고 치유하는 것이 산림청의 모든 업무인 듯 숲의 휴양과 치유 정책에만 몰두해 있다. 그에 비해 목재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목재산업체가 느끼는 정책은 목재제품의 품질 단속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만 이뤄지고 있는 듯 하다. 업체들에게 채찍이 되는 품질 단속, 당근이 되고 있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2015년에 이어 올해 3번째 시행되고 있다.
목재산업 생산액 35조원중 현대화사업의 지원 금액은 고작 102억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영세 목재회사는 사업 신청 엄두도 못낸다. 아직도 목재산업체가 실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은 미미하다.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전국 4,100여개에 이른다. 업체들은 여전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불만스러운 목소리다. 산림청이 복지에만 힘을 쏟고 있는 이때에, 목재업체들은 고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호소한다.
산림청은 35조원이나 되는 목재산업을 명실상부하게 한국 임업의 후방산업으로 발전하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복지, 치유, 휴양 이런 분야가 임업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숲의 치유와 휴양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고, 단속에 적발된 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단속 결과 공지, 현대화와 연구 개발 자금 지원도 중요하다.
목재이용법에 맞는 산림청의 조직과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 임업의 후방산업인 목재산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 이에 더욱 더 목재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휴양과 복지만이 아닌 산림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써의 목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앞서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