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림청, 목재산업 35조 그냥 껴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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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림청, 목재산업 35조 그냥 껴안지 마라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7.02.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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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반세기 동안 키운 산림의 가치를 국민에게 행복으로 돌려주기 위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산업’과 ‘복지’라는 양대 축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편은 개청 50년을 맞아 미래 산림청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산업을 발전시키고 산림복지를 활성화 해 국민의 행복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목재산업계에서는 이번 산림청 개편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휴양, 문화, 복지 우선주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산림산업이라는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산림청이 말하는 산림산업은 42조원 규모로 그중 목재산업(제지, 펄프, 가구)이 35조원, 단기임산물(조경재, 수실류, 산양삼, 산채, 버섯)이 4조원, 토석산업(흙, 돌)이 3조원이라 한다. 이번 개편의 양대 축의 하나가 ‘산업’이며, 이 산업은 산림산업을 뜻하고 산림산업의 83%는 목재산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재산업을 위한 정책, 예산, 조직 등에 대대적 변화가 있어야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35조 규모의 목재산업을 뜻도 모호한 산림산업에 집어넣고서 목재산업을 위한 뚜렷한 정책도 없이 흡수해 버린 셈이다. 한편으로 산림청은 목재제품 단속을 위해 품질단속계를 신설했다. 하지만 목재산업의 지원정책 없이 품질 단속만해서 뭐가 되느냐 하는 범범자만 양산 할 뿐 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림청이 4조밖에 안되는 단기임산물을 위해서 소득지원, 경영지원, 수출지원, 자원정보, 산양삼 등의 정책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35조의 목재산업은 목재산업과 하나로 일을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과장이 19개월 동안 2명이나 떠나는 것을 봐서 여전히 홀대나 외면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산림청장은 인천 북항에 약 6년에 걸쳐 120만 평방미터의 대규모 목재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동안 임기 중 한 번도 시찰에 나선 적이 없다. 산림청은 차장을 통해 더 많은 행사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조직의 장이 다녀가지 않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산림청장이 애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경제림을 조성해 국산재가 국내 공장을 통해 가공되고 제품화 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휴양, 치유, 복지, 문화 분야에 조직과 예산을 집중해 왔다. 휴양, 문화, 치유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지었으나 정작 목재산업의 기계장치시설, 기술개발, 유통선진화에는 예산조차 편성하기 꺼려했다. 누가 봐도 산림청이 35조의 목재산업을 산림산업으로 끌어들여 산림청이 관장하는 산업규모를 5배 키웠으면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했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개편에 최소한 목재산업국을 두고 목재관련 정책부서들을 신설하고 35조나 되는 목재산업을 명실상부하게 한국임업의 후방산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하도록 그 토대를 마련했어야 했다. 복지, 치유, 휴양 이런 분야들이 임업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인기 영합은 될 수 있어도 환경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산림청 예산으로 다하고 정작 목재산업에는 변변한 회관 하나도 없게 방관한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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