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살리는 산림 정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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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살리는 산림 정책 절실하다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6.07.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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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해 정책참여 대상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의 관심 이슈를 묻는 온라인 정책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정책참여 대상과제는 총 98개다. 98개 대상과제 중 목재산업에 직간접 관련이 있는 항목은 7개 정도이다. 
산림자원국 목재산업과에서 제출한 과제는 ‘벌채목 전량수집 필요성’, ‘목재문화체험장 추가 조성 필요성’, ‘효율적인 임업기계장비 보급 방향’ 세가지 이며, 임업통상팀의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적용 방안’과 동부지방산림청의 ‘목가공체험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모색’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국산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와 산림자원과의 경제림육성단지 구획 조정(안) 총 7개가 목재산업에 영향을 주는 과제들이다. 
산림청이 핵심 정책을 만들고 관심자들의 반응을 모니터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창구를 만들어 보다 능동적인 정책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정책 과제가 목재산업의 발전에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목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고 시설현대화와 연구개발을 통한 차별화도 중요해졌다. 목재산업이 발전하려면 목재이용법의 법이념이 구현돼야 한다. 목재이용법에 맞는 산림청의 조직과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 임업의 후방산업인 목재산업이 활성화 돼야만 한다. 
장치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이 돼 6차산업화로도 발전돼야 한다. 소재 생산 그 이상의 발전이 있으려면 정부의 지원정책이 앞서가야 한다.
국민의 소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국산재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친환경 목재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부적합한 제도를 완화 또는 개정해야 한다. 친환경 목재가 비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각종 품질검사 제도를 손봐야 한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은 환경부담이 크고 비친환경 자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있을 것이다. 비닐화학 제품이 만연한 실내환경에 경종을 고하지 않고서는 목재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현시점의 목재산업이 붕괴되면 국산재 시장도 붕괴되고 만다. 임업의 본질적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500만 입방의 국산재가 생산돼 펄프나 보드 원료 그리고 연료로 대부분 사용돼서는 희망이 없다. 작은 직경 소재도 충분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해 소비되고 수출상품이 되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중소 가공산업에 정책지원을 통해 세계적 기술과 품질을 보유하는 회사를 늘려가야 한다.
목재제품이 대체소재와 상식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는 일. 국산소경재로도 전략적 수출상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일. 품질표시가 정착돼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일. 생산공장에서 일정하게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벌채-저장-건조시스템을 갖춰 주는 일. 목재에 대한 기호를 높여주도록 대국민 홍보를 충분히 해주는 일에 정책이 집중되고 모니터링 되길 바래본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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