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하고 알권리 제공하는 ‘품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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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하고 알권리 제공하는 ‘품질 표시’
  • 윤선영
  • 승인 2016.06.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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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윤선영 기자

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5년 만에 떠밀리듯 사과한 기업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함께 관련된 제품에 대한 판매와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옥시 사태는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패와 책임회피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 정부는 2008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청을 침묵으로 일관하며 8년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은 정부가 하루라도 빠르게 인지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이익에만 눈이 먼 ‘기업’과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부’가 빚어낸 비극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에 대한 표시, 품질에 대한 표시 등을 제품에 적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한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홍보가 되지 않거나 기업에게 원칙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사태는 치명적인 폐손상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화학물질에 대해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 보고서를 발표하며 관련된 내용을 꽁꽁 숨겨왔다. 
목재제품도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5월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4개 품목의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는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표시 방법 등으로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 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목재제품 소비자 보호를 하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더 나아가 소비자와 기업, 정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보인다.
목재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천연 재료다. 한국목재신문은 좀 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과 주목도를 높이고 정책시행에 있어 업계간 소통할 수 있도록 ‘표시의 양심’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품질 표시제에 대한 캠페인 홍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비자간의 연결고리로 소통해야 한다. 더 나아가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는 업계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서로의 신뢰구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제 1의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윤선영   sunny@media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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