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관련된 많은 제도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정책 연구와 인증기관이 동일 주체이다 보니 현실성 없는 인증 제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되는 건축 기밀 의무화와 관련된 제도도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국내 기밀 제도 시행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실증 건축과 가장 관련이 있어 반드시 결로 하자 예방 및 실증 건축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시행이 돼야만 국민을 위한 실증적인 건축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기밀과 열교 건축 요소는 공정한 진단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실증 건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 정책이 인증기관에는 인증 권한 부여와 실증적이지 못한 제도로 시행된다면 실증 건축과는 무관하게 돼 현대 고효율 건축을 위한 기반을 완전히 상실되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특히 결로 하자의 많은 부분이 현대 고효율 건축의 핵심 요소인 기밀과 단열, 열교의 실증적이어야 하는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은 기밀에 바탕을 둔 실증 건축의 시행이라고 본다.
거의 대다수 국가가 정부의 기밀 정책을 실증 건축에 기반을 두고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련 규격에 입각한 엄격한 진단과 합리적인 시공과 에너지 효율과 쾌적성 향상의 목적을 위해 경쟁적으로 고기밀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실증 건축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건축 핵심요소인 기밀과 단열, 열교 요소를 가장 최신의 시공 방법에 기초하고 있어, 결로 하자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국내의 주택들이 떠안고 있는 결로 하자 현장을 진단하다 보면 울화가 치미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특히 결로와 곰팡이로 비염, 곰팡이, 장염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볼 때 시공사의 잘못 시공을 법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자에 대한 증명은 제대로 된 표준시방서를 가지고 표준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표준시방서 하나 현대 고효율 건축을 담아내지 못한 건축 정책으로는 국민을 위한 실증 건축이 현실에서는 어려운 면이 많다.
기밀 정책 제도 시행 이전에 투습과 열교문제의 목구조 건축과 내단열 문제의 아파트 건축 등에서 건축 기본 요소인 기밀, 단열, 열교를 고려한 시공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없이 기밀만을 강조하는 제도화가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결로 하자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에서 이 기본 요소 위주의 결로하자 없는 건축설계와 시공법 검토가 선행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