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유리와 프레임을 하나로 합친 창호세트에서 창호등급제는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 지난해 7월 1일부터 창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효율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긴 창호들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창호등급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만큼, 국내 창호와 수입 창호가 창호등급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

창호등급제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조차 제도 적용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창호등급제의 본래 취지는 유리와 프레임이 하나로 구성된 창호세트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5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제도다. 소비자에게는 창호 제품의 뚜렷한 식별을 가늠케 하고, 제조사에게는 에너지절약형 창호를 생산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관공서의 나라장터 창호 구입 상황을 보면, 유리와 프레임을 따로따로 발주하는 분리발주가 만연돼 있다. 프레임만 따로 구매해서 하청업체에게 유리를 별도로 사서 끼우거나, 프레임 구매 가격에 공사비와 유리값을 포함해 발주하고 있다.

특히 창호등급제는 유리와 프레임이 하나로 합쳐진 창호세트 제조사에게만 강제사항일 뿐, 유리와 프레임을 각각 만들어내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창틀과 유리가 분리발주되는 현장에는 창호등급제 인증 의무가 없다.

원가부담을 낮추려는 관에서는 가격이 비싼 등급의 창호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창호등급제의 안착과 시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관에서는 이렇게 분리발주가 만연돼 있다.

창호등급제를 시행해서 결국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고 해놓고, 정작 관에서는 프레임만 사고 유리는 따로 끼우고 있다. 어떻게 건물의 효율이 좋아질 수 있을까? 효율은 고사하고 기밀도 기대할 수 없다.

명분은 좋은데 효율성은 떨어지고 인증 수익만 가져가는 누군가는 계속 웃고 있다. 무늬만 근사한 창호등급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창호 입찰은 분리발주가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만큼 ‘분리발주’를 임의로 ‘통합발주’로 하라고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리발주 관행으로 인해 통합발주를 강제하기 어렵다면, 아예 수입창호에 대한 인증제도도 완화해서 수입창호도 시장진입장벽을 개선해줘야 한다. 또 나라장터는 중소기업제품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조달에 납품을 할 수 없다면 인증개수만 많은 대기업들은 인증테스트 비용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

창호등급제를 원만히 수행하고, 수입창호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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