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자원 공급정책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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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자원 공급정책 신중 기해야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2.10.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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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 -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김승남 의원은 향후 국내 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320만 톤에 달하는 목재를 공급하려다 보면 목재 수입증가와 가격 상승을 가져와 국내 목재업계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이미 본지도 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목재 및 폐목재는 엄격한 규정에 의해 공급돼야 한다고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제품화 가능한 목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품화를 우선해야한다.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체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목재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산림에서 벌채한 목재의 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가고 있음을 안다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목재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경급의 국산재는 우선적으로 국내 목재산업에 공급해야 한다. 앞으로 벌채해야 할 국산재가 공급과잉상태가 예상되면 산림청은 이용기술개발에 투자하고 목재산업에 지원을 해서라도 발전소로 직행하는 유용목재자원을 막아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발전소에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수치를 밝혀서 발전소가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서 충당하도록 해야한다. 2010년 산림청의 계획에 의하면 펠릿이나 열병합·지역난방에 공급할 양은 42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발전소가 늘어나는 데는 산림청에서 공급가능하다는 공급가능 수치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정책임이 분명하고 이제 잘못된 공급가능량 수치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한다. 수 천 억원이 들어간 발전소를 살리려다 수 십 년간 가꾸어온 우리산림의 목재자원이 땔감으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산림청은 외면해선 안 된다.

목재이용의 선진국들은 소경재의 이용기술을 확보해 건축용 집성재나 오에스비, PSL 등의 공학목재로 생산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정책투자가 있어야 한다.

국산재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기술개발의 의지가 부족한 게 더 문제다. 또한 벌채에서 운재 및 집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 원목생산원가를 낮춰주는 시스템 투자도 해야 한다. 산주의 이익을 높여줘야 임업의 미래가 있다. 목재산업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이점을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국산재 공급량은 적은 게 아니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 2011년 370만㎥의 국산원목이 공급돼 2천596억원의 생산액에 미치지 않아 ㎥당 평균 7만 여원 밖에 안 된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산재의 낮은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산림정책과 예산이 절실한 대목이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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