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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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부가 되어야 한다
  •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승인 2012.04.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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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 -

대선을 치르면 단골 메뉴가 등장한다. 정부조직에 메스를 대야하는 문제다. 그때마다 단골메뉴가 산림청의 존폐 또는 환경부로의 이관 등이 거론 된다. 그때마다 전전긍긍하는 산림청의 모습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뾰족한 논리도 대안도 없어 보인다.

산림청은 존폐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산림부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내야 대선이후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면피용이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

산림청이 산림부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획기적 변화와 목재산업 끌어안기 및 동반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환경중심적산림보호정책에서 탈피해 정통 임업의 활성과 목재산업으로의 발전성을 확보해야한다. 침체한 농업이 식품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들은 이를 위해 ‘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지금과 같은 식품산업으로 성장시켰고 수출산업으로의 육성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이 환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바로잡아 목재산업육성과 함께 밸런스를 갖자는 것이다. 여기에 30조 원이 넘는 목재산업을 끌어안아 작금의 국산재 시대를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녹색성장이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국민의 소비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하자는 것이다. 400백만입방미터에 이르는 국산재를 국내목재산업에 공급해 새로운 경쟁력을 주고 활로를 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목재산업진흥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반드시 통과시켜 대로(大路)를 열자는 것이다. 환경과 이용이라는 두 바퀴가 달린 마차를 제대로 몰아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산림청이 산림부로 승격돼야 할 이유이다. 산림과 목재산업에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것이다.

산림부가 되어 목재산업국을 신설해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도 하고 국내소비도 하여 탄소배출저감도 기여해 보자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부로 위상을 높여 지금까지 예산으로나 조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목재산업의 성장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정부정책으로부터 방치되다시피한 우리의 목재산업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점에 있다. 산림청이 산림부로 승격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산림청은 지금부터라도 산림부로의 승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webmaster@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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