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7)와 제7회 교토의정서 체약국 회합(CMP7)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남아프리카의 더반 프랫폼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벌채목재제품(HWP)도 탄소가 고정돼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크게 인정을 받았다.‘선진국에 있어서 산림과 농지 등의 흡수원 취급에 관한 논의’에서는 산림흡수량의 산정방식과 벌채목재제품(HWP) 등에 관한 의견이 집약 됐다.

그 결과 산림흡수량의 산정방식을 교토의정서의 제1 약속기간(2008부터 2012년까지) 규칙인 ‘Gross Net방식(약속기간의 흡수량을 카운트 하는 것)’에서 선진국이 주장하는 ‘참조수준 방식(※)’으로 했다.

또한, 현행에서는 산림으로부터 원목을 벌채하면 즉시 CO2가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번 회합에서는 HWP도 탄소가 고정돼 있다는 것이 주장돼 최종적으로 HWP가 폐기되지 않는 한 CO2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정리되는 등 일본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의장제안이 작성됐다.

그 결과 교토의정서 체약국 회합에서 이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전체의 의론에서는 2020년에 미국과 중국, 인도 등 모든 온난화 가스 주요 배출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체제인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을 발행하기로 했다.

2012년 전반에 이를 위한 작업부회를 개시해 2015년까지 교섭을 마치게 된다. 당면은 교토의정서를 연장(제2약속 기간을 설정)하게 됐지만 연장을 반대해 온 일본은 러시아와 캐나다와 더불어 참가하지 않고 자주적인 배출삭감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

단, 일본은 교토의정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비준국이라는 입장을 존속할 방침이다.또한, 개발도상국의 온난화대책 지원을 통해 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청개발체제(CDM)’도 일본은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조수준 방식: 일정한 요소를 고려해 국가마다의 참조수준치를 정하며 이 수치와 실제 흡수량과의 차이를 카운트한다. 참조수준이 제로이면 그로스 넷(Gross Net)방식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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