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국가에너지정책의 한부분인 목재펠릿 사업에 대해 말이 많다.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감자 취급받았다. 이 논란의 핵심을 파헤쳐보자. 첫째, 40만원짜리 숲가꾸기 부산물을 3만원에 공급한다는 논리는 사실인가? 둘째, 숲가꾸기 부산물을 보드원료로 공급하는 것이 펠릿에 공급하는것 보다 우선인가? 첫 번째 논란은 마치 도로공사에서 나온 흙을 도로공사 비용으로 나누어 흙 값을 산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고의 가치가없다. 두번째 논란은 숲가꾸기 부산물 자체는펄프, 보드나 펠릿 어디에 사용해도 원가는 같으므로 차이가 없다. 특히숲가꾸기 산물은 보드 원료나 펄프 원료로 사용키에는수집 장소별 집하량에 대한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보드회사에서는 주로 주벌을 통해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보드회사에서는 왜 펠릿사업의 부당성을제기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보드산업의 과잉투자로 인한 원료 부족에서 기인된다. 국내 보드회사는 2 0 0 7년도
기준으로 약 3 4 . 1 %의 원료에 해당하는 9 1만9천㎥를 국내자원으로 충당했다. 국산재 생산량의 3 4 %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하다. 국내 보드회사들은 해외 원목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목재를 원료로사용해왔다. 국산재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몇개 공장은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도 값이싼 원료의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펠릿산업으로의 수요 발생은 보드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치명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원료 쟁탈전이 시작된것이다. 본보는 보드회사나 펠릿회사의 편을나누는 흑백논리가 아닌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펠릿사업자체는 숲 가꾸기산물의이용을 전제로한다. 물론이전제가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숲가꾸기는수천, 수만의 실업자에게 삶의 희망을주는 고귀한 사업이다. 또 숲을 건전하게 가꾸어 우량한 목재생산을 담보하는 차원높은 계기를준다.다시 말해 공공의 목적과 이익이 있다. 펠릿으로 생산된 고형에너지 자원은 우리의 농가나 원예시설 및 공공시설에 에너지로 사용돼 석유대체와 대기오염 절감효과를준다. 장기적으로 석유자원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주며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의무감산량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또 농가의 경쟁력도 크게해 줄것이다. 결론적으로 펠릿사업은 공공적 이익 개념을 주지만 보드회사의 원료는 보드회사의 이익만 줄뿐이다. 보드회사의 생존 때문에 국가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벌채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과연 정부는 어떤 논리로 보드회사의 원료부족을 국가가 걱정해 주어야 하는지 묻고싶다. 그렇다면 다른 목재회사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형평성을 줄것인지 묻고싶다. 만일 펠릿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허술한 논리 말고 실로 국민들의 가슴에 명백하게 이해될수있는 산림자원에대한 정책과 철학을제시하고설명해주길바란다.

2009년 11월1일자 235호